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범지역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 홈페이지

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이 2023년 7월부터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 등 네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 정리하고 상병수당 신청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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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

 

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. 상병수당 제도는 3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20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22년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지역은 서울 종로, 경기 부천, 충남 천안, 전남 순천, 경북 포항,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입니다. 23년 7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2단계 지역은 경기 안양, 경기 용인, 대구 달서 , 전북 익산 4곳입니다. 

 

해당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분이라면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. 다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마다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. 총 3개의 모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.

 

①모형 1

입원하지 않아도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90일까지 보장합니다.

②모형 2

입원하지 않아도 15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120일까지 보장합니다.

③모형 3

3일 이상 입원했을 때 입원· 외래진료일 수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보장합니다.

 

아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하는 상병수당 홍보용 자료 pdf 파일입니다. 이미지로 쉽게 표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.

 

🔻상병수당 안내자료🔻

상병수당 홍보자료.pdf

2.39MB

 

 

 상병수당 시범사업 내용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와 2단계의 목적은 좀 다른데요, 1단계 시범사업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고, 2단계는 소득하위 50% 취업자에 대해 집중합니다.

 

따라서, 23년 7월에 시작하는 2단계 4개 지역(안양, 용인, 달서, 익산)에서는 소득기준(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)과 재산기준(7억 이하)이 추가되었습니다.

 

 

상병수당 지원금액

 

상병수당 지원금액은 23년 최저임금의 60%를 계산하여, 일 46,180원을 지급합니다.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서 모형별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산정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. 여기서 대기기간이 중요한데요, 각 지역별 대기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예를 들면, 부천과 포항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 동안 일 46,180원(2023년 최저임금의 60%)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반면에 용인시와 익산시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6,180원('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지역별로 대기기간이 얼마나 다른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병수당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상병수당 신청기준

 

◼1단계 지역 신청기준입니다.

 

①상병수당 지원 지역의 거주자 

②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

③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

 

여기서 근로자는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, 예술인, 그리고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.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,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.

 

 

◼2단계 지역 신청기준입니다.

 

2단계 지역에서는 소득하위 50%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앞서 본 ①② ③기준 외에

④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

⑤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라는 2가지 기준이 추가됩니다.

 

아래는 건강보험료 소득산정표입니다. 화면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조건도 맞는지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.

 

 

 

상병수당 지원 제외자도 있습니다. 공무원·국공립학교교직원, 타 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상병수당 신청방법

 

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우선입니다. 이후에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.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,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 

1.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

✔‘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’ 확인해서 방문합니다. 

 

✔ 진료 접수 시 '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' 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'사전문답서'를 작성합니다. 

 

✔ 의사 진료 및 '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'을 받습니다.

 

✔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을 발급받습니다.

 

2. 구비서류 준비 

 

①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가구원용)

②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기준)

③상병수당 진단서 사본(의료기관 발급)

④각종 의무기록지(의료기관 발급)

⑤사전문답서(의료기관에서 작성)

⑥근로중단 계획서

⑦자영업자 :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, 매출증빙서류 신용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 전표, 세금계산서만 인정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)

⑧대리인 신청 시 :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

 

3.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

 

 

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페이지에서 지역을 먼저 선택합니다. 그리고 상단 소메뉴에서 서식모음으로 이동한 후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.

 

 

 

4.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신청

홈페이지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제출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✔신청 기한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.

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(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)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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